박원순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 만들겠다”

불로소득·개발이익 환수해 공공주택 짓는 ‘국민공유제’ 개념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과 종로서적까지 이어진 지하보도에 설치된 `태양의 정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로소득·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겠다고 27일 밝혔다. 박 시장이 앞서 중앙정부에 제안한 ‘국민공유제’ 개념의 하나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동시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조하며,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사회적 양극화 구조의 핵심에 ‘집’이 있다. 공정한 출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또한 집”이라며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40만채 공급, 청년수당 등의 서울시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일상이 된 소득불균형과 자산격차는 대물림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며 “이대로 ‘성장을 멈춘 낡은 나라’로 남을 것인가, ‘활력을 찾은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국민공유제를 제안하고 지난 18일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