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금리 반영해 9호선 민자사업수익률 조정하겠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석촌역 모습. 박종식 기자 [e-mail]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의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해 운영하며 2013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투자자 원금 7464억원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4.86%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을 폐지하고 투자원금 사업수익률 등 비용 보전액을 미리 정한 뒤 실제 수입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을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수익률은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2.5%)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7년 전보다 2%포인트 낮아졌지만, 사업수익률은 3.98%로 기준금리보다 감소 폭이 작다. 서울시는 “최근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면 투자자들의 원금조달 금리도 2013년 사업재구조화 당시보다 크게 낮아져 인하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수익률을 2038년까지 1%포인트 낮추면 서울시는 예산 400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자금재조달은 실시협약과 달리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걸 의미한다. 서울시는 “9호선 투자자들,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3월 말 자금재조달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