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용 아파트 50층 안돼”…논란 일자 “종상향 하면 가능”

정부가 8·4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8·4 공급 대책’이 발표된 4일,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이라도 일반주거지역의 35층 높이 제한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정책 혼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철회하는 등 발표 첫날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삐걱거리는 모습도 연출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주택 11만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은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4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내 주거지역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온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였지만, 정부 발표와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공공 재건축이라도 50층 아파트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돌발 발언에 정부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 “공공 재개발 시 일부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종상향을 추진해 용적률을 높일 것”이라며 “이 부분은 서울시와 이미 협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불협화음 논란이 일자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재건축을 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환경 등을 고려해 토지 용도를 변경하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35층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고 물러섰다. 서울시의 돌출 행동에는 협의 과정에서 시 의견을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부지로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이전 부지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 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부지 선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