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공공재건축 추진 두고 첫날부터 삐걱

공공재건축 ‘반대’, 논란 일자
“혼란 드려 사과” 입장 번복
“정부와 협력해 공공재건축 추진”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연합뉴스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한 축인 공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견을 밝혔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주택공급안 발표 첫날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 11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시는 애초에 공공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공공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 물량 5만호에 대해선 “정부가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서울시는 별도의 공급량 산정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8.4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 재건축으로 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최대 300%에서 500%로 완화해 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 50~70%를 기부채납 받고 기대수익 90%를 환수하는 조건이어서 민간이나 조합이 참여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현재까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겠다는 재건축 조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겠지만 공공재건축 정책 방향은 찬성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이같은 입장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돼 혼란이 일자 김 본부장이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기자회견 뒤 4시간만에 반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이 원활히 실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두고 이견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개인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모두가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기조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