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앞서 과천시와 서울 마포‧노원구가 반발한 데 이어, 강남구도 2일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는 2일,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을 통한 3천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구했다.
지난달 4일 정부는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3만1543㎡에 공공주택 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한 뒤, 용적률을 높여 기존보다 2천호를 더 늘려 총 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서 서울시가 수립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하고 있다”며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정 구청장은 주택공급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는 “TF 논의를 통해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계획된 공공주택 3000호 등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보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지역에 포함된 다른 지자체들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8·4 대책 발표 직후 경기도 과천시는 4천여가구 규모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계획을 반대했으며, 서울 마포구도 상암동 일대 6200여가구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정비창부지 역시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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