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 시군 “특례시가 지방 소멸 가속할 것”

“특례시는 3900만명에 헌옷 주는 것”
국회 11일 지방자치법개정안 공청회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분열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열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여한 경기도내 시장 군수들. 경기도 제공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내 16곳 시장·군수가 “특례시 지정은 지방 소멸을 가속할 뿐”이라며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한대희 군포시장 등 경기도 내 16곳의 시장·군수는 10일 ‘지방 소멸 가속화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공동성명을 내어 “현재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200만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들은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 재정 특례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특례시’는 용어가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해서 현대판 계층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특례시 지정은 지방 소멸을 가속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고용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곳의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 중 30년 뒤 소멸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가 105곳이고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지방정부가 46곳이나 되는 현실에서 지금은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 지방정부의 위기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현실화되어 도세를 이양할 경우 잘사는 대도시는 더욱 잘살게 될 것이고, 그 밖의 도시는 더욱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열악한 지역의 지방정부와 그 속에 사는 주민들에게 비특례도시, 보통도시, 흙수저도시, 심지어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도시의 주민으로 낙인찍고,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시대착오적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앙 정부와 국회에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할 것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서명에 참여한 시장·군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종천 과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주민자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제고, 집행기관 역량 강화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6명의 찬반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