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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청 팀장 투기 의혹 또 발견…경기도 추가 고발

등록 2021-03-26 22:01수정 2021-03-26 22:09

전 공무원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 대표가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내 농지 매입
경기도청.
경기도청.

재직 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한 혐의로 고발된 경기도 전 팀장급 공무원이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견돼 추가로 고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아무개씨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새로 제기돼 경기남부경찰청에 2차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와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땅 1500여㎡를 아내가 대표로 있는 ㅎ사를 통해 매입하기에 앞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씨와 김씨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반려견분양업체인 ㅍ사의 대표 ㄴ씨가 김씨가 원삼면 독성리 일대 땅을 사기 두 달 전인 2018년 8월 29일 김씨의 땅과 1.2㎞ 떨어져 있는 독성리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같은 해 10월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다.

경기도의 조사에서 ㄴ씨는 경매에 나온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내고 단번에 낙찰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인데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되는 등 공모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사실상의 김씨의 페이퍼 컴퍼니로 여겨지는 ㅍ사를 통해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경기도 쪽의 판단이다.

실제로 ㄴ씨가 대표로 있는 ㅍ사의 경우 김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ㅎ사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사무실 바로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ㄴ씨는 낙찰받은 농지에 같은 해 12월4일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받아 샌드위치 패널로 단층 단독주택(37.84㎡)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이곳에 전입신고까지 밝혔다.

전 경기도 팀장급 공무원 김씨의 땅은 사업부지 경계선 바로 바깥쪽이지만, ㄴ씨 땅은 경계선 도로에 인접해 사업부지에 포함된 땅이다.

경기도는 김씨와 ㄴ씨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3항 벌칙 조항에 따라 김씨와 ㄴ씨의 부동산(각 4필지)은 범죄로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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