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에 “차별급식 시즌2…보편이 공정”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하위계층에 현금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며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혜택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며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빌 공(空)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먹듯 하던 국민의힘의 폐습 발현이냐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이냐”고도 따졌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높아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보편지원을 강조해왔다.

그는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지급한 13조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했다”고도 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