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1년, 인권 후퇴”…대전시 인권정책 평가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충남인권연대 주관으로 14일 오후 대전엔지오(NGO)지원센터에서 ‘대전시 민선 8기 1주년 인권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대전충남인권연대 제공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대전시의 인권 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충남인권연대는 14일 오후 대전엔지오(NGO)지원센터에서 ‘대전시 민선 8기 1주년 인권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고,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인권제도화 분야),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환경정책 분야),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여성정책 분야),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공약이행·거버넌스 분야),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사회권 분야) 등이 참여했다.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이장우 시장 1년 동안 인권 제도화 분야에서 대전시는 총제적 위기를 맞았다고 평했다. 그는 “대전시의 인권조례,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 거버넌스 등은 모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존립 근거마저도 부정당하고 있다”며 “이장우 시장은 대전의 인권보장 체계를 무너트리고 위기에 빠트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선 8기 대전시의 환경 정책이 ‘녹지조성과 보전 자체의 취지보다 자본의 투입과 이용, 그로 인한 발전과 효율적 이용 등을 내세운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보문산 개발, 금고동 공공형 골프장 건설 계획, 대청호 규제 완화 등을 보면 지역 환경 자체의 자연성을 바라보는 보전 의지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야 할 지역에 대한 돌봄 시선을 찾기 어렵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대전시 100대 과제 안에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키워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은 민선 8기 대전시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여성정책과 관련해 “대전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자마자 성평등 추진 체계의 핵심인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여성청소년과로 통합한 뒤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들도 삭제했다. 이장우 시장 공약 중 여성·성평등 관련 공약은 전체의 2.29%(2개)에 불과하다”며 “한국 사회 곳곳에서 ‘여성’과 ‘성평등’이라는 이름이 계속 지워져 가고 각 지방정부의 성평등 추진체계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이런 퇴행적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선 8기 1년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필수 인프라인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존중, 배제의 반대 등 전반이 후퇴하고 있고, 정부 투명성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진료를 시작하며 추첨을 통해 치료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운을 결정하겠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전시는 장애어린이 가족과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 제대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