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결국 인권센터 폐지…“5년 쌓은 기반 허물어”

대전인권비상행동이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의 대전시인권센터 폐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대전시가 민간위탁기관인 대전시인권센터를 오는 12월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등을 반대해온 단체에 위탁을 맡긴 지 9개월 만에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대전시인권센터가 5년 동안 쌓아온 대전시의 인권 증진 기반이 허물어졌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전시는 9월 초 대전시인권센터의 운영을 올해 12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인권센터는 ‘대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권 교육·홍보 전문기관이다. 현재 대전시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제외한 3명(사무처장 포함)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성규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업무가 겹쳐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폐쇄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전시 안경숙 인권증진팀 주무관은 “센터 폐쇄를 결정하기 전 (기관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이나 여론조사 등을 하지는 않았다.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인권센터 폐쇄를 결정한 뒤 지난 22일 자로 최봉석 인권증진팀장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사무국으로 파견 발령했다. 현재 대전시 인권증진팀장 자리는 공석이다.

앞서 지난 20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참석해 “제가 대전시장이 되고 왜곡된 성평등 관련 과를 아예 폐지해 버렸다”며 “철저하게 동성애 관련, 왜곡된 것들에 대해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인권센터 폐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인권센터의 새 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했다. 개소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대전와이엠시에이(YMCA)유지재단이 인권센터를 맡아왔다. 문제는 한국정직운동본부가 공공연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단체란 점이었다. 이 단체가 대전시인권센터장으로 내세운 김영길 바른군인권센터 대표 역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이런 단체에 인권센터를 맡긴 것부터 1년 뒤 아예 센터를 없애려는 포석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인권센터의 직원들은 센터 폐쇄로 실업자가 된다. 대전시는 수탁 기관과의 문제이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대전시 인권증진 업무에 매진해 온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후안무치한 발뺌”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인권 업무 경험은커녕 반인권과 혐오 활동을 해왔던 법인이 대전시인권센터의 새로운 수탁법인이 됐을 때, 어쩌면 오늘의 사태는 정해져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 업무가 주요 기능이고, 대전시인권센터는 인권 교육·홍보가 주 업무다. 두 기관의 어떤 기능이 겹치는지 대전시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은 “반인권 세력이 운영하는 동안 대전시인권센터가 5년 동안 쌓아온 대전시의 모든 인권 증진 기반이 허물어졌다”라며 “인권센터가 아니라 이장우 시장실을 폐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