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의 죽음…그 누구도 재판받지 않았다”

“원청·하청 책임자 처벌하라”
김용균 재단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가운데) 등이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과 관련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회사와 대표 등을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용균 재단(이사장 김미숙)은 6일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원청·하청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원청회사인 한국서부발전㈜,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으나 누구도 재판받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이윤만 챙길 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며 “하청회사는 임금을 착복하고, 시설·설비·업무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과 시민사회, 노동조합은 사고 직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 하청인 한국발전기술과 대표 등 책임자급들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대표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고, 아직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환경은 바뀌었다고 하나 임금 문제,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현실 등 발전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권한 있는 자가 처벌받지 않는데 바뀔 리가 없다”며 “지난해에도 202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용균 재단과 민주노총은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매주 월, 목요일 1인 시위 등을 열 예정이다.

고 김용군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이 책임지고, 원청·하청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꼬리 자르기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반드시 처벌해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김용균 노동자는 2018년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숨졌다. 유족 등이 낸 원청과 하청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한 충남 태안경찰서는 원청과 하청의 대표 등 본사 책임자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유족 등은 지난 4월 검찰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재판이 시작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인걸 기자 [e-mail], 사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