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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1조4800억원…전국 최대 대포통장 유통 조직 잡혔다

등록 2021-06-28 13:31수정 2021-06-28 13:35

강원경찰청이 압수한 대포폰과 통장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이 압수한 대포폰과 통장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전화금융사기와 사이버도박 등 1조4800억원에 이르는 각종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는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하고, 하부조직원 등 모두 8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15년부터 6년간 해외 전화금융사기와 사이버도박 조직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 약 7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공급하기 위해 유령법인 150여개를 설립했고, 개설한 대포통장만 320개가 넘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불법적으로 유통한 대포통장에 들어온 피해금만 1조4800억원으로 단일조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피해금 성격은 사이버도박이 119개 계좌에 7377억원이고, 전화금융사기가 107개 계좌에 6856억원, 인터넷 물품 사기 등이 9개 계좌에 579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각자 지급된 대포폰으로만 연락해라’,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차를 멀리 주차하고 주위를 살펴라’, ‘검거시 가상 인물을 얘기하고 공범 이름은 말하지 마라’는 등의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수사망을 피했다.

총책 ㄱ씨는 조직원들에게까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조직을 보호하고 교도소에 갇힌 공범을 안심시키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고, 가족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명의대여자 57명에게 1명당 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사들여 유령법인을 세운 뒤 전국 은행을 돌며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통장 1개당 월 120만원씩 받고 팔아넘겼다. 유령법인을 이용한 이유는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증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법인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 계좌와 달리 범행에 사용된 계좌만 지급정지되고 그 외 계좌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행 기간과 범죄 피해금, 행동강령, 수익금 분배 등을 분석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범행 수익금으로 산 차량 6대와 36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가방 36점을 압수하고, 4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명의대여자들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범죄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대포 물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필리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사이버도박 조직도 쫓고 있다. 박근호 보이스피싱수사대장은 “최근 인터넷 등에 올라온 ‘고수익 알바’나 ‘명의 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자신의 신분증이나 통장을 타인에게 파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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