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닦고 컨벤션 센터 짓는데 1564억원? 강릉 안인화력 지원금 용처 갈등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인화력발전소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강원도 강릉에 건설 중인 안인화력발전소 특별 지원금 1564억원의 사용 계획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강릉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인화력발전소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발전소 등이 들어서는 지역을 돕기 위해 정부와 발전사가 마련한 예산이다. 기초단체장이 운용 계획을 결정하면 정부가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배정한다.

대책위는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원금액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해야 한다. 강릉시가 발표한 지원금 사용 내용 대부분이 관련 법령의 지원사업 종류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7번 국도~안인삼거리 진입로 확장 사업은 발전소 진입도로로 원인자 부담에 따라 당연히 발전사업자가 해야 할 사업이다. 남부권 어르신 문화센터 건립도 강릉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소득·기반 구축 사업비 444억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면과 동 단위 면적비율로 사업예산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다. 졸속 협약이자, 추후 방만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안 강릉시의원은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 유치가 결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컨벤션 센터 건립에 560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겨울올림픽 경기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컨벤션 센터 건립에 560억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시민 대부분이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도 즉시 반박자료를 내어 “발전소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특별지원사업은 지역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도 처음부터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는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만 국비가 지원되고, 컨벤션센터 건립은 해당 지자체가 해야 한다. 총회가 확정된 뒤 건립하면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행사일에 맞춰 준공할 수 없다. 더욱이 경쟁상대인 대만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행사장 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은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31일 “1564억원 규모의 지원금에 대한 주민 합의가 도출됐다”고 발표했다.

사업별로는 △7번 국도∼안인삼거리 진입로 확장 450억원 △남부권 어르신 문화센터 건립 110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소득·기반 구축사업 444억원 △강릉시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 560억원 등이다.

한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5조6000억원을 투입해 1040㎿급 2기를 갖춘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정률(8월 현재)은 80%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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