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반대…강원도영리병원반대운동본부 출범

강원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강원도영리병원반대운동본부’가 16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수혁 기자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강원도에서 일고 있다.

강원도 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강원도영리병원반대운동본부’는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틈타 의료비 급증과 공공의료를 붕괴시키는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이 있다. 강원도민의 힘으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응급실과 같은 ‘돈 안 되는’ 부문은 폐쇄되고, 그 자리는 수익성 높고 비싼 서비스로 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정하 의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해 논란이 된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시절 부지사를 맡은 바 있다. 강원도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진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박 의원이 발의한 안을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에 담는다면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런 우려에 선을 그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강원도가 준비하는 개정안에는 영리병원 관련 내용은 없다.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기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제한된 형태로 영리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영리병원은 없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