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조타운 없던 일로…업무협약 해지 협의 돌입

1975년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 건설된 춘천지검(왼쪽)과 춘천지법 모습. 박수혁 기자

‘더 높은 땅’을 두고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기 싸움이 벌어졌던 춘천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끝내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

춘천시는 “춘천지법·춘천지검과 업무협약(MOU) 해지를 위한 3자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춘천지법·춘천지검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춘천시는 기존 업무협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하고, 춘천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백지화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달 초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 석사동 법조타운 이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춘천지법은 기존 입장대로 ‘석사동 단독 이전’을, 춘천지검은 ‘강원도 새 청사 인근 행정복합타운 이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입장이 갈리고, 석사동 터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가 춘천지법만을 위한 분할 매각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석사동 춘천법조타운 건설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동반이전도 현재로썬 어려울 전망이다. 춘천지법은 “사법부에 속한 춘천법원이 업무 관련성이 별로 없는 강원도청 새 청사 가까이 이전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 현재로써는 강원도청 새 청사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청사 이전이 계속 지연돼 도청 새 청사로 이전한다고 해도 춘천지검과 나란히 청사를 신축하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부지를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동반이전이 무산되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검찰 청사와 떨어진 첫 사례가 된다.

결국 춘천지법·춘천지검의 갈등 탓에 법조타운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춘천시만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시간 등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춘천시는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주민열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도 진행 중이다.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상석 고집하며 허송세월하는 두 기관의 납득할 수 없는 행보 탓에 결국 법조타운이 무산됐다. 법조타운 조성은 춘천시민과의 약속이었고,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것에 시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 무산에 대한 책임은 분명 두 기관에 있는 만큼 비용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업무협약 해지를 위한 3자 협의에서 춘천시가 지출한 비용 회수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춘천지법·춘천지검은 476억원을 들여 석사동 옛 군부대 터 6만6200㎡에 법조타운을 짓기로 하고, 2020년 3월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하지만 높낮이가 다른 부지 가운데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겠다고 두 기관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