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50년 피해 보상, 주권 확보부터”…총선 공약 반영되나

올해로 50돌을 맞은 소양강댐 모습. 춘천시 제공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양강댐 인근 지역 지방의원들이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양강댐 피해 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소양강댐 주권 확보 법제화를 위한 총선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대위는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소속 도의원 9명과 춘천·화천·양구·인제 등 소양강댐 인근 4개 시·군의회 의원 8명이 꾸렸다.

공대위는 지난 8일 긴급간담회를 열어 각 정당에 전달할 건의문과 총선공약 문구를 결정했다. 공대위는 건의문에서 “고향 잃은 수몰민,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값 문제, 소양강댐으로 인한 주변지역 냉수·안개 피해 등 더는 50년간 견뎌온 희생을 참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소양강댐 관리자와 수도권 주민들은 천문학적 편익을 얻고 있다. 이제는 피해 지역과 함께 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또 “준공 50돌을 맞아 소양강댐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댐 주변 피해지역이 지원금을 더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지역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소양강댐에 대한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당들도 소양강댐 주권 확보 법제화 촉구 공약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김도윤 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부처장은 “소양강댐 준공 50돌을 맞아 당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었다. 총선기획단과 총선공약개발단에 잘 전달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철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도 “공대위의 제안을 환영하며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도당 정책연구소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강원지역 총선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은 “좋은 제안과 건의에 감사하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을 뛰어넘어 함께 하겠고 총선공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영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용량에 비례하는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다양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댐과 지역 사회 상생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