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일자리 ‘취직 사회책임제’ 전국으로 확대될까?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강원형 일자리 정책 전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원형 일자리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강원형 일자리 정책 전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협약에서 실업과 고용불안, 저임금 등 일자리 현안을 해결해 빈부 격차를 해소하자고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강원도가 추진 중인 취직 사회책임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등의 강원형 일자리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부산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강원도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취직 사회책임제는 인건비와 융자를 지원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뼈대다. 정규직을 새로 채용한 기업에 1명당 100만원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접수 결과를 보면, 강원도내 5400여개 기업에서 1만6000여명의 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신청하는 등 인기다.

고용창출 유지 자금도 지원한다. 기업이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면 1명당 3000만원씩 최대 5명까지, 1억5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융자를 받은 기업이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융자금의 30%(1명당 최대 900만원)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두 사업에 모두 참여해 한 업체가 5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하면 1년간 인건비 6000만원을 받고, 1억5000만원의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을 3년간 유지하면 4500만원의 융자금도 면제받을 수 있어 최대 1억5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전국 첫 노·사·정 상생 일자리 모델인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도 시행하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 강원도 등 노·사·정이 함께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노동자가 실직·퇴직하면 재취업과 창업을 하도록 돕는 제도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에게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강원도내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12만4000곳에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418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김미숙 강원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 전국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기업성장과 일자리를 회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강원형 일자리 정책이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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