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명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안…묵살하는 광주시의회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급하자는 방안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회원들이 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농민 1만8천명이 서명해 발의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농민회는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농민수당과 관련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9일 오전 광산구 월전동에서 치평동 광주시청 앞까지 차를 줄지어 운전하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는 1만8천명이 서명한 농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해 4월 제출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지난해 5월과 9월 심의를 두 차례나 보류한 것을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지난해 1월 1만8천명의 서명을 받아 그해 4월 제출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급하자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는 농가 수를 1만여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광주시농민회 쪽은 “시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아 자동 폐기될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비판했다. 제출된 조례안이 내년 6월 말 8대 시의회 임기 종료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9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한 도로에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전을 하고 있다.

광주시도 농민수당 지급에 소극적이다. 광주시농민회는 “모두가 인정한 농민들의 사회공익적 역할을 이용섭 광주시장만 부정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집행부, 주민조례 발의 대표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준경 광주시농민회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광주시의회에서 주민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농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10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한 가구 당 60만원 선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4월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지만, 울산시는 적정한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쪽은 “집행부가 예산을 이유로 농민수당 지급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생명농업과 쪽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고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법안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농민회 간부들과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도 듣고 있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 사진 광주시농민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