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자급률 목표 두 차례 낮추고도 달성 못 하다니”

서삼석 의원, 5일 국감서 “국가식량계획 실현의지 없어”
내년 밀 자급 목표, 8년 간 15%→9.9%→1.7% 낮추고도 미달

2015년 서울 광화문시위 도중 숨진 백남기 농민이 전남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 부춘마을에 조성한 밀밭.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제공

농정당국이 밀 자급률 목표를 8년 동안 두 차례 낮추고도 의지 부족으로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5일 농림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내년 밀 자급률 목표를 2013년에는 15%, 2018년에는 9.9%, 올해는 2.5%로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며 “국가식량계획에 반영한 이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밀은 쌀에 이어 두 번째로 수요가 많은 식량 작물이다. 2019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을 보면, 쌀 59.2㎏, 밀 31.6㎏, 콩 6.3㎏ 등이었다. 밀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주 소비층이어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식용으로 200만t, 사료로 200만t 등 모두 400만t을 수입했고, 국내산 밀의 자급률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가식량계획에 반영된 밀 자급률 목표는 2025년 5%, 2030년 10%다. 이 계획에 따른 올해 밀 자급률 목표는 1.7%(재배면적 1만㏊, 생산량 4만t)지만 실제는 1.4%(재배면적 6190㏊, 생산량 3만t)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밀 자급 목표를 두 번이나 하향하고도 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없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식량안보 작물은 장관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실현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이 농림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 예산은 2018년 8498억원에서 내년(정부 안) 7527억원으로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무관심이 이어지는 사이 곡물자급률은 2010년 27.6%에서 2020년 20.2%로 떨어졌다.

서 의원은 “밀 등 곡물자급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비축물량의 확대와 수매가격의 지지를 포함한 정책을 세워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여야 한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산단체는 우리밀의 가격지지와 소비촉진이 이뤄져야 재배가 늘어나 자급률도 높아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생산단체는 밀은 겨울 작물이어서 쌀과 이모작이 가능하고, 노동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 농민 다수가 경작을 원하는 작물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와 군대 등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인 밀을 쓰고,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도 원산지 표시 품목에 밀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강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우리밀이 수입밀보다 3.5배 비싼 상황에선 백약이 무효”라며 “일본은 1조원을 들여 국산밀과 수입밀의 가격을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면서 자급률 17%를 달성했다. 밀이 미래세대의 식량이고, 국제가격이 오르면 대응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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