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의 역설…쌀값 하락에 과잉 물량 ‘시장격리’ 요구

전남도 쌀 생산량, 소비량의 7% 초과

전남 해남군 북평면 동해마을의 벼수확 작업. 해남군청 제공

올해 벼농사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늘고 쌀값이 떨어지자 넘치는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남도는 11일 성명을 내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농업인의 날(11일)인데도 축하받지 못하고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농업인의 걱정을 외면하지 말고 공급과잉 예상물량을 시장에서 서둘러 배제하는 방법으로 쌀값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농정당국이 집계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t으로 지난해 생산량 351만t보다 9.1%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80㎏들이 쌀 한 가마 값이 지난달 5일 22만7212원에서, 지난 5일 21만4572원으로 한 달 새 1만2640원이 떨어졌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도 21만6484원 수준이어서 한해 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도는 “하락세가 지속해 쌀값이 한 가마 21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쌀 산업은 물론이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쌀값이 안전장치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만큼 선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공급과잉 예상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양곡관리법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예상 생산량 383만t은 내년 예상 수요량 357만t(1인당 소비량 54.8㎏)보다 26만t이 많다. 초과율이 7%로 시장격리의 요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생산량 397만t, 소비량 385만t으로 12만t이 남으면서 쌀값이 8개월 동안 12만원대에 머무르자 37만t(과잉생산분 12만t과 추가격리분 25만t 포함)의 격리를 발표해 보름 만에 15만원대로 회복시키기도 했다.

전종찬 도 양곡유통팀장은 “정부는 15일 통계청이 쌀 생산량을 확정한 뒤 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쌀 공급과잉에 따른 여파가 눈앞에 나타난 만큼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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