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임박…내년 설명절때 1인 10만원씩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14일 본회의 확정할듯
지방정부 차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잇따라

광주광역시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내년 설 명절 전후로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시가 제출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총예산 1491억원 가운데 구비를 제외한 시 분담금 1340억원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8, 9일 예결위를 거쳐 1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한다. 시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설 명절 전후에 시민 148만명에게 시민 1명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급형태는 선불형 상생카드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 등이다.

그간 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선심성 지원’ 논란이 일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차례 심의를 부결하기도 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나쁠 것은 없지만, 시가 장기실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피해가 더 큰 주민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며 “2조원 정도가 투입된 대구 재난지원금 정책 보고 자료를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보편 재난지원금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과감하고 선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심성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객관적으로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가 높다면 이를 시행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객관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