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부가 시장격리 쌀 최저가 매입해 쌀값 하락 부추겨”

전남의 경우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1만원 낮아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시장격리용 쌀 20만t을 최저가로 매입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남지역 농민단체가 정부의 시장격리 쌀 최저가 매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시장격리용 쌀 20만t을 처분이 급한 농가와 농협에서 최저가로 사들이는 바람에 쌀값안정은커녕 쌀값하락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전농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변동직불제를 폐기하고 쌀 시장격리제를 도입했다. 생산량이 많거나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가 사들여 가격을 지키겠다는 정책이었다”며 “하지만 농민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격리 시기를 늦추고 최저가 입찰을 하면서 농민한테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고 밝혔다. 전농은 생산이 생산이 초과되면 수확기 10월5일 전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해 11월 안에는 시장격리를 완료했어야하지만, 적기를 놓치고 이듬해 2월에야 매입을 하면서 수확기 평균 가격(조곡 40㎏) 7만4300원보다 1만원 이상 낮은 최저가 6만3900원에 매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농은 이어 “쌀 수매제도는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공공비축미제도는 수확기 전국 평균 가격으로 사들여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이었다”며 “이번에 시행한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로 시중보다 낮게 매입하는 제도로 전락해 오히려 쌀값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농협조곡공매 시스템을 통해 시장격리용 쌀 20만t을 지역별 최저가로 매입했다. 지역별 물량은 전남 5만5724t을 비롯해 △경기 1만859t △강원 4874t △충북 6877t △충남 3만7753t △전북 3만8386t △경북 2만9065t △경남 1만1452t 등이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