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직장협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광주 5·18민주광장서 이례적 기자회견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용희 기자 [e-mail]

광주·전남 경찰들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이례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독립기관인 경찰청을 통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옛 전남도청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이라는 점을 들어 기자회견 장소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청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으로 분리됐고 이후 독립기관 지위를 유지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 발령낸 데 이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통제는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대통령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 이행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통제를 위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을 지시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포함하고, 이 업무를 실행할 조직으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안팎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21일 구체적인 통제 방안을 포함한 자문위 권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