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천·울산시 중 어디에서 농민수당 지급 첫걸음 뗄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회원들이 지난해 9월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광주농민회 제공

광주·인천·울산시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 10개 도에선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7개 특별·광역시 중엔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없다.

광주광역시는 4일 오후 시청에서 농민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하는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농가 한 가구당 연 6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는 시와 구가 각각 70%와 30%씩을 예산을 분담해 내년 상반기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수당 신설 협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4월 농민 1만8천여명이 발의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를 두 차례나 보류하면서 지난 6월 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을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냈다. 이준경 광주시농민회 정책실장은 “민선 7기 때와 달리 민선 8기 들어 광주시가 농민수당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시의회에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가결돼 공포됐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 1월부터 2만7천여명의 농어민에게 한 가구당 60만원 선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시비 62억원을 확보했지만, 농어민수당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50%씩을 분담하자고 협의했지만, 옹진군만 찬성한 상태여서 올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도 2020년 4월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와 5개 구가 80%와 20%씩 예산을 마련해 1만여 가구에 6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영 농정계 주무관은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신청했으며, 농민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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