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원내교섭단체 조례’ 제정 요구 외면하는 민주당

지난 7월 광주 광산구의회 본회의 모습. 광산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광주 광산구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낸 진보 정당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광산구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아 광산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 서명은 진보·정의당 의원 4명이 지난 7월 발의한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구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1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 18명 의원 중 민주당(14명) 외에 진보당(3명)과 정의당(1명) 소속 의원 4명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열린 광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있다”며 조례안을 심의 보류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4선·진보당)은 의원은 “원내대표 업무 추진비 등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은 조례안에서 모두 뺐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 조영임 의원(민주당)은 “내일 소속 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원내교섭단체 조례는 전국 35개 시·구에서 제정됐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일부 지방의회에선 복수 교섭단체가 꾸려졌다. 전주시의회는 민주당(29명) 외에 6명의 의원이 시민의 소리라는 교섭단체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박혜숙 원내대표(무소속)는 “다수당의 표 대결로 의정을 꾸려가지만, 교섭단체 의원들이 함께 정책 토론도 하며 견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