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교육과정 삭제’에…오월단체 “국민 분열, 개정안 철회하라”

교육부, 초중고 교과과정 5·18민주화운동 빠져

4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월단체 ‘오월잇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e-mail]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 4·3사건에 이어 5·18민주화운동도 빠진 것으로 드러나 오월단체, 청소년단체, 교육계, 정치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 5·18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는 4일 광주 서구 5·18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 교육과정 어디에도 5·18민주화운동은 담기지 않았다.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놔둔 채 5·18만 삭제한 것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5·18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월단체는 “정부는 교육과정에 5·18 내용을 복원시키고 사과와 재발 방안을 제시하라”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약속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5·18청춘서포터즈 ‘오월잇다’도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11월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노동과 생태전환교육, 성평등, 성소수자는 삭제됐고 기업의 자유가 강조됐다”며 “이번에는 5·18마저 삭제해 역사의 퇴행까지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 청년활동가는 “중학교 때 교과서 한쪽, 고등학교 때 반쪽 분량 정도로 5·18을 배웠다. 청소년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각각 성명을 내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4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단체가 교육부와 정부를 상대로 5·18을 제외한 채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0명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하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정교육과정의 5·18 삭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돼 개별적이고 구체적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했고 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용희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