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필요해”…광주·대구 손잡은 이유

광주 군공항 이전·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국회 상임위 못 넘는 특별법 위해 머리맞대

2020년 11월23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공무원이 공군 전투기 이착륙 소음을 측정하는 현장 조사를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대구·경북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두 지역 간 ‘공항 연대’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해 영남과 호남이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다.

16일 광주광역시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말을 종합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사업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정부·지자체가 함께 참가하는 이 간담회는 설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간담회 추진은 두 지역의 협력이 필요해서다. 현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티케이 신공항 특별법’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갑·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기존 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송갑석 의원실 쪽은 “자치단체 주도로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힘들다”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때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에스오시(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에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대구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또 다른 방식도 추진되고 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협의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신공항 사업을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공동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실 쪽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9월 광주를 방문해 광주와 대구의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대구 신공항 추진 사업을 묶어 ‘원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5조7480원이며,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8.2㎢(248만평) 규모인 광주 군 공항의 1.9배(소음 완충지 포함)에 이르는 15.3㎢(463만평)의 군 공항 후보지를 찾고 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