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 21%뿐…광역단체 꼴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확대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이 지난 1월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여전히 거부당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광주광역시의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치원 정보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주광역시 공립유치원 123곳에 특수학급 26개가 개설돼 설치율은 21.1%에 불과해 전국 광역단위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국공립 특수학급 설치율은 대구 25.0%(27개), 인천 33.7%(64개), 울산 37.4%(34개), 부산 40.2%(53개), 대전 50.0%(52개) 등이다.

특히 광주 사립유치원 136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쪽은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육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37개로 늘릴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팀 쪽은 “광주 관내 단설유치원 12곳엔 모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은 없지만 45곳에서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뿐 아니라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광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0년 2968명, 2021년 3056명, 2022년 3218명, 338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돼 있다. 광주시교육청 쪽은 “매년 6월에 특수학급 수요조사를 한 뒤 10월에 심사해 필요할 경우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쪽은 “올해 기준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에 따르면, 모집 정원은 113명인데 특수유아수 116명이었다”며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선택권 확대 및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기존 계획보다 확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