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70억대 전세보증금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지난 5월25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를 열고 있다.김혜윤 기자 [e-mail]

광주지역에서 ‘돌려막기’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안성희)는 5일 사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ㄱ(53)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광주지역 주택 65채를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임차인 65명으로부터 보증금 71억340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대출 담보나 근저당으로 설정된 아파트를 차명으로 시세보다 싸게 산 뒤 매입가보다 비싸게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또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고소로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ㄱ씨는 남은 보증금으로 수입 고급 명품 수십 개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