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시대 주인공 될 것”

상생협약식 24일 오㈜명신 군산공장서 열려
22년까지 4천억원 투자…1900여개 일자리 창출
민주노총 “일자리 핑계 노동자 기본권 침해” 반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24일 오후 ㈜명신 군산공장(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열렸다. 전북사진기자단 제공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닻을 올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지 주목되는 반면, 노동계는 일자리를 핑계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24일 오후 2시30분 ㈜명신 군산공장(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양대 노총 군산시지부와 5개 전기차 완성차 기업 및 부품기업의 노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군산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 연설에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122억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개 직접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군산형 일자리가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노사민정이 협력해 17만여대 규모의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군산지역은 지난해 5월 한국지엠이 공장을 폐쇄한 뒤 164개 협력업체 가운데 52개가 휴·폐업해 관련 일자리 2800개 줄었다. 2017~2018년 잇따라 폐쇄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군산GRDP(지역내총생산)의 23.4%를 차지하는 핵심기업이었다.

상생협약안에는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원·하청간 수평적 구조 △60억원 규모의 공동복지기금 조성으로 원·하청간 격차 해소 △지역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탄력근로제 도입을 통한 적정 근로시간 구현 △초과 근로시간을 계좌에 저축한 뒤 휴가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시간계좌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에 이어 여섯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다.

문 대통령은 “군산은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자율주행시점장,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를 건립 중이고 군산대에서 전기차 전문 인력이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빠져나간 위기를 딛고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대기업 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사쪽을 대표해 ㈜명신 이태규 사장은 “당장 내년부터 바이톤(중국 전기차 브랜드) 생산을 준비하고, 자체모델 개발도 병행해 2022년까지 최소 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군산이 전기차산업의 1번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군산시지부가 참여하지만,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최재춘 군산시지부장은 “민주노총 중앙이 반대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지역은 또 절실한 지역의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 사업이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또 다시 ‘상생’을 빌미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속노조의 반발이 심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군산시지부 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의회가 구성한 별도 기구는 기업·직종별 임금 구간과 인상률을 결정해 통보하고, 노사 이견이 발생하면 강제조정도 가능하다. 이런 협약을 어기면 지원금 회수협박도 가능하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산별교섭이 저지당해,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산업에 드리울 그림자도 만만치 않은데, 시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생산과잉의 문제는 전혀 조정·통제할 생각을 않으면서 임금만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저임금 노동으로 성과를 낸 개발독재의 사고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박임근 성연철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