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환경부 ‘조건부 동의’…넘어야 할 과제 많아

찬·반 따라 환영·반발…오영훈 지사 “원 장관 매우 이해할 수 없다” 비판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허호준 기자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전환평) 본안과 관련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밝히면서 제주지역의 찬반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추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제주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성산청년 희망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적극 환영한다. 국토부는 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오병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도 “제주 2공항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 8년 동안 개발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한 만큼 적정한 토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긴급 성명을 내어 “제주의 난개발과 국토 파괴를 조장하는 환경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토교통부의 2중대를 자임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환경부가 2년 전 전환평 본안을 반려할 때와 지금 제주도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다. 제주도민은 환경부의 결정에 부동의한다”며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나뉜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환경부의 결정 여부를 떠나 진행 과정에서 왜 2공항의 주체인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히 배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환평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업었고,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이어 “국토부는 전환평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며 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가 전환평에 동의했지만 2공항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국토부는 그동안 오영훈 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전환평 본안 보고서 공개를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거부해왔다. 원희룡 장관이 직전 제주지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2공항 사업은 국토부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 공항시설법은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한 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이 끝난 뒤에야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수 있다.

이후에도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다. 기본계획 고시 뒤 밟아야 하는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제주지사가 환경부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2공항 건설 사업의 정상 추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원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던 오 지사가 그동안 “국토부가 2공항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더라도 인허가 절차 등은 제주에서 진행된다. 제주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혀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당선자 시절과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원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직 지사로 있었고, 2공항 갈등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상당한 협조체제를 기대했지만 지금의 2공항 대응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지경이다”라며 원 장관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냈다.

제주도의회가 동의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하며 이어 설계 계획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 착공 단계에 들어간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