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4·3 재심, 더 할 게 없다 할 때까지 최선 다하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4일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허호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4일 제주를 찾아 4·3 수형인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는 4·3을 헐뜯거나 왜곡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단적인 방식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0여년 전 4·3 당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 ‘더 할 게 없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한 1562명에 이르는 일반재판 수형인은 유가족이 따로 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한 장관은 4·3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대상을 확대한 이유에 대해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이 다를 게 없다. 우연의 차이일 뿐이다.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할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없다”며 “(수형인명부 등 관련 자료들이 손으로 쓰여 있고) 고어체에다 한자로 돼 있어 해독이 어렵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4일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허호준 기자

한 장관은 이어 “군사재판의 경우 ‘수형인 명부’가 존재하지만, 일반재판은 당시의 재판 기록을 검사와 수사관들이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야 한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4·3 폄훼와 왜곡에 따른 형사처벌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관한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라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역사의 질곡을 거쳐 역사적 판단이 이뤄진 많은 사안, 그리고 아픔을 겪었던 사안들이 있지 않으냐”며 “하나하나 성격을 규정한다거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게 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오전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