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잊지 말아요”…‘3만8437명’ 서명운동

부산시 인권센터, 부산역에서 형제복지원 기억 행사

수용자들을 동원해 주례동 국유림에 형제복지원 시설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 모습.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제공

1970~80년대 대표적 국가폭력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행사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 인권센터는 27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부산역에서 ‘형제복지원 기억 캠페인’을 진행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증언 사진전, 형제복지원 기억 손수건 배포, 형제복지원 기억공간 마련과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된다.

서명운동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한다. 서명 완료 목표 인원은 3만8437명이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피해자 수다. 인권센터는 서명운동을 부산역뿐 아니라 부산 최대 번화가인 부산진구 서면과 연제구 연산교차로, 대학가 등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민 센터장은 “잊힌 역사는 반복된다. 국가폭력 재발을 막고, 아픈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하는 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1990년에 찍힌 부산시 북구 주례동 산18번지에 자리 잡은 옛 형제복지원. 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 어려운 환경의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한 사건이다. 12년 동안 3천여명 이상이 직접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550여명이 사망했다. 1987년 검찰은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장을 불법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곧바로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인 비상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비상상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박 전 원장은 2016년 6월 숨졌으며,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 전두환 정권 당시 그가 받은 국민포장, 국민훈장 동백장을 박탈했다.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