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이전 이번엔 가능할까?…후보지 거론 강서구 강력 반발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위치도. 부산시 용역기관은 바로 뒤쪽 숲속(8만㎡)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여러차례 무산됐던 부산구치소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문가·시민단체·시의원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띄워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구치소가 이전해 갈 유력 후보지인 부산 강서구가 크게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11일 “부산구치소 이전 방법을 논의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가 결정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6명으로 꾸려졌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을 지낸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나머지 위원들은 법률·도시계획·교통·복지 분야 전문가 10명과 시민단체 대표 3명, 시의원 2명이다.

위원회는 부산시 용역기관에서 추천한 ‘지역별 이전’과 ‘통합 이전’ 등 두가지 방안을 두고 집중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별 이전은 구치소와 교도소를 현재 위치한 행정구역 안의 다른 공간에 새 건물을 지어서 옮기는 것이다. 용역보고서는 부산구치소를 바로 뒤쪽 엄광산 기슭(8만㎡)으로, 부산교도소는 보호관찰소 등 4개 법무부 관련시설과 함께 바로 옆의 남해고속도로 북쪽(27만㎡)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통합 이전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4개 법무부 관련시설을 함께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이다. 용역기관은 부산교도소 이전 후보지인 남해고속도로 북쪽(40만㎡)을 제안한 상태다.

부산시 용역기관이 제안한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법무부 관련시설 통합 이전 후보지(40만㎡). 현 부산교도소 옆의 남해고속도로 북쪽이다. 부산시 제공

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1차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구치소가 옮겨 갈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 뒤엔 부산시가 위원회 의견을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와 함께 이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강서구의 반발이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부산시 발표 직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정시설 입지 선정의 주체는 법무부와 기초자치단체인데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15만명의 강서구 주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은 “통합 이전을 한다면 부산구치소가 강서구로 오게 될 텐데, 강서구민들은 목숨을 걸고 강서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왼쪽)과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서의택 위원장(오른쪽)이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구치소는 1961년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1973년 사상구 주례동(9만9485㎡)으로 이전했다. 1500명 규모로 지었으나 현재 1800~1900명의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다. 일부 수감자들이 “6인실의 1인당 수용면적이 1.44㎡에 불과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낡고 비좁은 교정시설에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1977년 12만6924㎡ 규모로 지어진 부산교도소는 120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금정구 회동동, 강서구 화전동, 사상구 감전동 등으로 구치소 이전을 추진했으나,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주민들의 거부와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왼쪽 넷째)과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출범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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