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작은 정당들, 선거제 개혁 촉구

“국회 본회의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노동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부산시당과 부산 녹색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의 작은 정당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부산시당과 부산 녹색당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에 따라 부의된 선거제도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국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 후퇴나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국회는 지역구 지키기와 알량한 표 계산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바람을 어지럽히지 말기 바란다. 국회개혁, 정치개혁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은 타협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전 정권을 끌어내렸던 수천만의 촛불이 국회 스스로 정치개혁을 할 기회를 줬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는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돼도 지지율이 낮은 작은 정당에서 의원이 나오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작은 정당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시민 의식이 걸맞은 정치를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우리 정치지형은 80년대 민주와 독재, 90년대는 평화와 냉전, 2000년대는 개혁과 수구 구도로 나뉘었다. 이제는 직접 정치와 대리 정치라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새 시대의 기초다.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