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4가지 시그널 [책&생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미국에 미련을 버린 북한과 공포의 균형에 대하여
정욱식 지음 l 서해문집 l 1만6500원

2020년 이후 부쩍 늘어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단지 대미협상의 몸값을 높이려는 수단일 뿐일까. 우리는 북이 대화를 요청해올 때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될까. 정욱식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달라졌나.

첫째 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핵 개발은 체제의 버팀목이자 미국을 협상 무대로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그러나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과 하노이 협상의 결렬은 그 기조의 폐기로 이어졌다.

둘째 남북관계의 밑그림이 바뀐 것이다. 지은이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의 양대 프레임인 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이 이제는 모두 시효가 다했음을 강조한다. 셋째 북한 내부의 변화다. 지은이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사정에 대해 유엔의 공식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다른 견해를 밝힌다. 북한이 지난 10여년간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절해온 사실을 짚으며 ‘가난한 북한’이라는 고정관념이 새로운 북한을 상대하는 걸림돌임을 지적한다. 넷째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도, 즉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부상이다.

비핵화 협상의 실패와 함께 달라진 북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핵 시대를 선언했다. 일부에서는 냉전 시대 미·소 간의 ‘공포의 균형’을 언급하며 한·미 간 핵공유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떠들어댄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레토릭에 불과하다. 답은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군축과 새로운 평화프로세스에 있다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