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적 탐구 토대로 공공부문 개혁 짚어

<한국의 공공부문: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안병영·정무권·한상일 지음. 한림대 출판부 펴냄. 1만2000원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은 우리 사회의 화두중 하나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바람이 일면서 개혁의 방향은 대체로 효율성에 초점이 주어졌다. 하지만 바른 개혁을 위해선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실상 공공부문의 성장 기제와 성격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인 연구와 이해가 없었다. 이 책은 11년의 산고끝에 태어난 만큼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부문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대표적인 서적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철학적 논의는 물론, 한국 공공부문의 규모와 특징, 개혁방향 등을 총체적으로 담았다. 중앙 정부 조직의 성장과 기능별 분석,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의 특징 분석, 스웨덴 등 복지자본주의 국가와의 국제비교 등은 특히 돋보이는 연구성과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저자들은 효율성을 경시해선 안되지만, 중요한 건 지식기반사회, 양극화, 고령화 등 새로운 미래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 재조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