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한테 유리한 세금? 그럼 고쳐야지!

잠깐독서

세금혁명
토마 피케티 등 지음, 박나리 옮김
글항아리·1만2000원

<21세기 자본>에서 글로벌 자본세 도입을 불평등의 해법으로 제시했던 토마 피케티와 공동 연구자들이, 이번엔 프랑스의 세제를 뜯어고치자는 제안을 내놨다. <세금혁명>이 제시한 원칙은 매우 단순하다. ‘동일 소득에 동일 세금’ 적용을 통한 형평성 확보와, 누진세율 재확립을 통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인상이다.

‘동일 소득 동일 세금’은, 온갖 면세 혜택을 주는 ‘자본소득’과 번 돈에 고스란히 세금을 부과하는 ‘노동소득’에 똑같이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자는 뜻이다. 노동소득은 느리게 증가하는 데 견줘, 자본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습재산은 빠른 속도로 늘 뿐만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이들이 대부분 (주택) 임대인이 되며, 월급밖에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한다.” 그러므로 노동소득에 더 많이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노동소득의 세금을 낮추는 게 “절대적인 우선과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상 개인 8만명의 자료를 모아, 세제 개혁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영향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든 모의실험 장치를 통해 조세제도의 역진성도 증명해낸다. 조세제도 자체는 누진적으로 설계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적용 가능한 한계세율”일 뿐, 각종 예외조항과 감면 조항을 적용한 실효세율은 고소득층에게 지극히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월소득 1700~6900유로의 실효세율은 45~50%로 거의 일정한 반면, 월소득 6900유로 이상인 상위 5%의 실효세율은 30~35%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들이 세금혁명을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협한다. 이러한 현실은 한 나라의 사회적 단결성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며, 그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함께 해야 하는 노력과 공동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