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주기…다시 국가의 의미를 묻다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 기획
이병천·박기동·박태현 엮음
한울·2만2000원

2년 전 4월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뒤 강원대 교수들 몇몇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무감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가넷)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언론에 글을 쓰고, 추모문화제를 열고, 학술토론회를 만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가넷이 기획하고 그 구성원인 이병천·박기동·박태현 교수가 엮은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그날, 그리고 그 이후>는 유례없는 이 참사의 책임과 원인, 결과와 교훈을 말하는 길고 짧은 논문 10편이 기둥을 이룬다. 주로 지난해 4월 열린 1주기 토론회의 발표문을 다듬고 더했다.

가넷 교수들이 보기에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연대기에서 지울 수 없는 “시대 화두”로 남았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국가의 부재’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다.” 가넷 활동을 사실상 이끈 이병천 교수(경제학)는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불량국가의 정치경제’에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자국 안전보장과 대외 군사개입을 위해 사용했던 ‘불량국가’ 개념을 빌려와 박근혜 정부를 ‘한국판 불량국가’로 규정한다.

박근혜 정부는 “재난 위험과 시장자본주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구성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무분별한 규제 완화, 민영화와 민관유착, 부정부패 (…) 이러한 이명박 불량정부의 적폐와 위험을 여과 없이 상속하고 ‘규제완화’의 정치를 더 진전시킴으로써 결국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

이 교수는 ‘국가의 부재’가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물으면서, 공적시민으로서 세월호에 대한 ‘상속의 책임’, 불량국가를 넘어선 공공적 책임국가, 민주적이고 유능한 국가 구성에서 암중모색의 ‘출로’를 찾고 있다. 김대건 교수(행정학)의 ‘세월호와 행정악 그리고 해법’은 시스템화 된 우리 사회의 악에 주목하면서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실존적 참여 없이는 “결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