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격차·소득집중도·양극화… “서로 다른 개념 구분해 논의해야”

신광영 교수 논문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

불평등, 격차, 소득집중도, 양극화 등 네가지 용어는 모두 한 사회의 소득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때 그 실태와 속성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대체로 비슷한 뜻으로 생각해 혼용해 사용하지만, 이 개념은 서로 다르며 엄밀히 구분해 논의해야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2016년 후기 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불평등, 격차, 양극화 등을 대체로 거의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해왔지만, 이들 개념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지칭하며 엄밀히 구분해 논의해야 우리 사회의 소득분포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을 보면, 먼저 ‘불평등’은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적 재화의 크기가 다름”을 뜻한다. 0과 1 사이의 숫자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함을 가리키는 지니계수로 나타낸다. 이 개념은 개인 간의 소득불평등을 이해하도록 해주지만 집단 간의 불평등은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격차’는 “집단들 사이의 평균소득의 차이”로 정의되며, 지니계수가 잘 보여주지 못하는 집단 간의 불평등을 드러내 보여준다. 상위소득 10%와 하위소득 10% 분위의 평균소득 간의 비율(P90/P10) 또는 상위소득 20%와 하위소득 20%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간의 비율(S80/S20)로 빈부격차를 측정해 보여준다.

‘소득집중도’ 또한 격차를 나타내지만 상위소득자가 차지한 몫을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상위소득 1%, 5% 또는 10% 집단의 소득이 사회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격차와 소득집중도는 한 사회 불평등의 전체적 양태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전체적 양태를 가장 대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다. “중간소득계층이 줄면서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소득집단이 양분되는 현상”을 뜻하며, 0과 1 사이의 수로 표현되는 양극화지수로 측정된다.

신 교수는 “개인들 사이의 소득불평등을 줄이려면 조세정책 등을 통해 지니계수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상위 계층과 하위계층의 격차를 줄이려면 부유세 등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양극화 해소를 더 중히 여기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소득분포의 속성에 따라 정책적 대응 방법도 제각기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교수가 네가지 개념을 적용해 측정한 각각의 실태를 보면, 양극화는 양극화지수상 1990년 0.214에서 2015년 0.279로 악화했다. 상위 10%분위 소득과 하위 10%분위의 평균소득 간의 비율로 본 격차도 1990년 3.5배에서 2015년 6.0배로 더 커졌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을 차지하는 비율(몫)으로 본 소득집중도 또한 같은 기간 22.81%에서 25.46%로 상위층으로 소득집중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도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39로 악화했지만, 2010년 이후로는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