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대전환’으로 가는 길

[책&생각] 이권우의 인문산책

기후정의: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한재각 지음/한티재(2021)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7년뿐이다.”

현재 지구평균온도는 1도 올랐다. 기후위기라 하더니, 그 정도면 아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흔히 하는 비유로, 인간 체온이 1도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짐작해보면 된다. 지금 상황이라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말이 된다. 벌써 치명적인 상황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에 버금가는 기후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지독한 가뭄과 열파로 기후난민이 발생했다. 호주나 미국은 이미 기후위기를 안보문제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지금의 탄소배출량으로 보건대, 7년이 지나면 0.5도나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만약 실패한다면 과학이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만다.

아직도 탄소배출권 같은 시장논리와 지구공학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성장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부류가 있다. 이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기술로 경제의 탈물질화를 추구하면 된다고 목청을 높인다. 하지만 유한한 지구행성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 전환이 어떤 방식이어야만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책이 <기후정의>다.

지은이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누가 기후위기를 야기했으며 누가 그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온실가스의 약 70%는 세계 인구의 20% 이하인 선진국이 배출한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온실가스의 약 3%만을 배출하는 저위도 개발도상국의 10억 명이 고스란히 겪는다. 더욱이 현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청소년 세대가 더 큰 고통을 당한다. “피해와 고통의 크기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의 크기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 전환은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마땅하다.

기후정의는 “시장에 대한 의존, 장기 위협을 다루는 데 실패한 국가, 사회보호의 부재, 생명과 지구보다 투자를 보호하는 전반적인 경제체제”를 비판한다. 그리고 대전환의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세대간 형평성, 오염자 부담 원칙을 내세운다. 지은이는 이 전환이 정의로우려면 먼저 탄소기반의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는 불평등 문제다. 이미 말했듯, 부를 독점한 국가나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 결과 “함께 살아야 할 지구라는 집에 불까지” 냈고, 그 고통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감내한다. 지구 차원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법이다.

명백한 기후위기를 모르쇠하는 현상을 일컬어 기후침묵이라 한다. 이 침묵은 지은이의 지적대로 “무지, 심리적 거부, 오랜 관행과 의식적 축소”를 토양으로 삼고 있다. 기후침묵이 길어질수록 파국은 더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니, 기후파업을 하며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대로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잖는가.

도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