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마법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1주일 남은 국회 언론특위 ‘빈손 특위’ 우려 커져
언론현업단체들, 여야 비판하며 활동기한 연장 촉구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용마법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시간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5년 전 이용마 기자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야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눈빛에서 느꼈던 진정성을 유족들은 아직 믿고 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피디연합회 등 언론 현업 6개 단체들이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이 한 말이다. 고 이용마 문화방송 기자는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독립하는 방안으로 국민대리인단을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주장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암투병 중이던 그를 만나 이같은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 언론개혁 의제와 관련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인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 활동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결국 ‘빈손 특위’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특위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말, 양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대신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의 개선을 위한 언론특위 구성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위원 명단 발표에 42일, 첫 회의까지는 48일이나 걸려 실제 논의 시간은 한달 남짓에 불과했다. 그동안 열렸던 몇차례 회의 또한 여야 사이 거리만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오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포털 등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쟁점 확인에 그칠 전망이다. 언론특위에 참여 중인 한 의원은 “포털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있어 합의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언론특위는 오는 28일 6차 회의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언론 현업 단체들은 이를 두고 “과정도 결과도 속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나열식 논의가 아니라 시민 참여 공영방송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등 개혁 우선 과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영방송 문제는 여야 대선 후보들 입을 통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토론회과 간담회에서 “지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적기” “정치인에 의해 결정되지 말고 의사결정이 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같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아직 여당은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영방송 불개입을 말하다가 공영방송 ‘민영화’를 언급한 걸 두고 언론 현업 단체들은 “종잡을 수 없는 발언들로 방송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대로 성과 없이 언론특위가 종료할 경우 “면피가 아니라 사기가 될 것”이라며 “1주일 내 핵심 의제 합의가 어렵다면 활동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시민 참여 공영방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대선 전에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