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검열, 블랙리스트 재발” 257개 문화시민단체 외쳤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 기자회견

문화예술계·시민사회 257개 단체와 개인 1310명이 11일 오전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카툰 ‘윤석열차’ 예술검열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엄중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이 조선시대 양반들을 비판했던 이매탈을 쓰고 누워 윤석열 정부의 예술검열을 비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문화예술계가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에 대한 조처를 시사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이라며 규탄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한국민예총·우리만화연대 등 문화예술계 단체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57개 시민단체와 개인 1310명의 뜻을 모아 만든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은 이번 <윤석열차> 검열 사건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재발한 것으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린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을 받은 풍자 카툰 <윤석열차>를 전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4일 이 만화에 대해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며 해당 작품에 상을 준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다. 또 후원 명칭 사용 승인사항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계·시민사회 257개 단체와 개인 1310명이 11일 오전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카툰 ‘윤석열차’ 예술검열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엄중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예술검열을 비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문화예술계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윤석열차>에 대한 인식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순수한 공모전을 정치에 오염시킨 게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적 색채 여부에 따라 작품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위헌적 조항이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야말로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법원 역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와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행위에 대한 반성 및 성찰 없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계·시민사회 257개 단체와 개인 1310명이 11일 오전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카툰 ‘윤석열차’ 예술검열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엄중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애정 예술가가 쑥향의례무 ‘이제 그만 나가’ 공연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앞서 웹툰협회·카툰협회 등 만화단체 7곳도 지난 7일 성명을 내어 문체부를 향해 만화인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사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표현의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문체부와 일부 언론은 마치 공모전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가 개입한 결과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와 일부 언론을 향해 “그림을 그린 학생의 실명과 학교명 공개를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며 “만화·웹툰 창작자에 대한 사상 검열과 차별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