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적은 상품만 손댄 음원사용료 개선안 반대”

바음협, 문체부안 재검토 촉구

음원수익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뮤지션들의 모임인 바른음원협동조합(바음협, 이사장 신대철)은 지난 16일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바음협은 문체부의 개선방안이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라 할 수 없고 겉옷만 일부 바꿔입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바음협은 이번 개선안은 사용자가 거의 없는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이를 크게 ‘개선’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저작권료 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린 다운로드 상품은 사용자가 거의 없는 “사양산업”이며, 최대 91%까지 사용료가 늘어난다고 발표한 ‘다운로드 100곡 이상 상품’ 역시 사용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 발표 뒤 가수, 연주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에서도 문체부 개선방안 분석 자료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음실연 관계자는 “국제 계약 관행을 고려해 스트리밍 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외국의 유명 음원사이트 스포티파이 등은 스트리밍 포함해 모두 저작권료 비중이 70%”라고 말했다.

다만 음악 제작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체부 개선방안이 나온 다음날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창작인들의 오랜 숙원을 현실화시켜준 것에 환영한다”는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