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논란 ‘설강화’ 계속 방영한다…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국민들 맹목적으로 수용 안 할 것”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 한편 표현의 자유 주장도

드라마 설강화 한 장면. JTBC 누리집 갈무리

법원이 역사 왜곡 논란 등에 휩싸인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제이티비시를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세계시민선언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점,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며 대한민국 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을 해치는 점 등으로 드라마의 상영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난 22일 서부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세계시민선언은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단체의) 존립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며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세계시민선언이 단체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드라마의 방영 등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가 국민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대극인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갑자기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남자와 그 기숙사에 살던 여학생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제작단계부터 ‘민주화 운동 폄훼’, ‘역사 왜곡’ 등의 논란이 일었다. 간첩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안기부 직원을 미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방영 중지를 요구하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는 29일 오후 5시 기준 35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방영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