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구역, 전국확대 길 열리나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방통위, 씨앤앰 등 SO 소유·겸영 규제완화안 발표
케이블 “공정경쟁 가능” 환영…‘독점 강화’ 우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나라 전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사업자 규제 완화방안 초안을 내놓았다. 이 초안의 핵심은 방송법 시행령상의 방송사업구역 제한을 푸는 것이다. 그동안 에스오는 전국 77개 방송구역 가운데 3분의 1을 초과해 운영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에스오와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및 관련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든 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은 에스오에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제한과 사업구역수 3분의 1 초과 제한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가구 수 및 사업구역 수 제한은 이중규제인데다, 사업구역 수 제한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가입가구 수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엠에스오(MSO·복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업계 1위는 에스오 수 21개인 티브로드로 21개(27.2%) 구역에 진출해 있다. 씨제이헬로비전(19개)과 씨앤앰(18개)이 뒤를 잇고 있다.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상위권 엠에스오들은 이 안을 반겼다. 이들은 그간 전국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해온 위성방송 및 아이피티브이(IPTV)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용배 케이블티브이협회 홍보팀장은 “케이티(KT)가 아이피티브이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을 내세워 유료방송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오의 몸집 키우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에스오 소유·겸영 제한이 일부 풀린다면 유료방송 사업자간 좀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사업구역 제한을 없애면 각 방송사업자는 유료 가입자 확보가 용이한 도시 지역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산간 도서 지역은 외면할 수 있다”며 “시청자 복지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소수 엠에스오의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