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 저작권료’ 분배율 싸고 힘겨루기

20일 방송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음악인들.

김형석·윤일상 등 음악인 50명
일반음악과 동일 잣대 적용한
함저협 ‘방송기여도 배분’ 비판
“음악 수입업자에 유리한 방식”
음저협은 일반 음악보다 적게 줘

배경음악은 일반음악과 동등하지 않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이 배경음악의 방송사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 문제를 싸고 대립하면서 음악계에 저작권료 차등 지급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작곡가 김형석·윤일상과 가수 윤종신 등 음저협 소속 음악인 50명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사용료 분배규정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문체부가 함저협의 분배규정을 승인함으로써 음악수입업자와 해외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몰아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이 배경음악에 대해 일반음악의 2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차등하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는데, 문체부가 지난 4월 배경과 일반음악 구분 없이 방송기여도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하는 함저협의 새 기준을 승인하자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이다. 회견은 문체부를 규탄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사실상 함저협을 겨냥한 것이다.

음저협과 함저협은 저작권을 대신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다. 이들은 방송사 등에서 음악 사용료를 받아 자기 단체에 가입한 저작권자에게 배분한다. 원래 신탁단체는 음저협이 유일했는데 지난해 9월 경쟁단체인 함저협이 출범하며 내분 양상을 보이던 음악계가 배경음악과 일반음악 방송사용료 배분 문제로 정면 충돌한 모양새다.

음저협은 방송프로그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저작물인 배경음악과 작사·작곡·편곡을 모두 거친 완전한 음악작품인 일반 음악은 같은 값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배경음악 47%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한 음원이므로 배경음악에 사용료를 더 준다면 음악수입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얼마 전 국내 대형 음악수입업체가 음저협을 탈퇴하고 함저협에 가입하면서 국내 저작권자와 음저협 등에 위기감이 커졌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함저협은 <한겨레>에 “방송사용료는 방송 실제기여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배경음악이나 소수장르라는 이유로 적은 사용료를 지급해온 기존 음저협 분배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반과 배경음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연자가 직접 출연한 경우와 음원을 단순 재생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등 음악 사용형태, 사용시간에 따라 분배금을 차등지급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또 국악, 동요, 클래식 등 소수장르에 대해서도 공정한 분배를 추진하고 있어 저작권 관련 음악계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주 기자 [e-mail] 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