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공석 생기는 8월 금통위…금리 결정에는 문제 없을 듯

금리 인상 소수의견 냈던 고승범 위원 금융위원장 내정
1명 공석 생겨도 회의 가능…고 내정자 외에도 매파 다수

한국은행 제공

고승범 위원의 금융위원장 내정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1명의 공석이 생기지만, 오는 26일 기준금리 결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7명 중 5명 이상 위원이 출석하면 회의가 가능하며,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현재 금통위에는 고 내정자 외에도 다수의 매파(긴축 선호)가 있어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유지된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는 총 7명으로 총재와 부총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고 위원이 5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금통위에는 1명의 공석이 생겼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8월26일, 10월12일, 11월25일 등이다. 한은은 최대한 오는 26일 전까지 고 내정자의 자리를 메울 새 금통위원을 임명한다는 입장이다. 고 내정자는 처음 금융위원회 추천으로 금통위원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연임하면서 추천 기관이 한은으로 바꿨다. 이에 이주열 총재가 후임자를 추천하면 된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해 8월 금통위가 6명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도 기준금리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한은법 제21조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금통위원이 6명이라면 금리 인상에 과반수(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 내정자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현행 0.5% 기준금리를 0.75%까지 인상하자는 소수의견을 낸 대표적인 매파다.

하지만 금통위에는 고 내정자 외에도 매파가 많다.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5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4명 이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오는 26일 전까지 후임 금통위원에 대해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임명이 늦어져도 회의 개최와 기준금리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고 내정자는 금통위 내에서 ‘금융 안정’을 강조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실물 경제 상황만을 보면 금리 수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 안정을 고려하면 통화 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우나, 금융 안정에 보다 가중치를 두어 기준금리를 현 0.5%에서 0.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