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금리인상까지…‘소상공인 대출금리 지원책’ 연장?

대출금리 낮춰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9월 말 종료
4차 대유행에 금리 인상 가능성…한은 연장 여부 검토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도 연장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 제도는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 계층 타격을 보완할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9월 말 종료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은은 이 제도로 업체들의 평균 대출 금리가 0.26~1.2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1월까지 총 11만1천개 업체가 지원 자금을 이용했으며,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2억3천만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최근 거의 소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원 한도는 총 13조원 중 12조6천억원,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총 3조원 중 2조원이 각각 소진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다시 점검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연장과 필요시에는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이 만약 이달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연장의 필요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제도가 금리 인상 시기에 취약 계층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서다.

이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른 취약 계층의 부담 확대에 대해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수단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같은 것을 통해 애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금통위원 또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불균형 문제를 고려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저신용 등급 회사채 매입 등의 조치들은 당분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다음 달 종료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연장 여부는 금통위 의결 사안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