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등 3대 리스크 현실화 땐 경제 재침체 우려”

현대경제연 “재정 공백에 금리인상 부작용 가능성”

중고 주방기구와 가구들이 거래되는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의 한 매장 앞에 주방용품들이 놓여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가 받는 타격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10명 중 4명꼴로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소비심리 악화 등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3대 위험요인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우리 경제가 재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낸 보고서에서 향후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소비심리 악화 △4분기 재정정책의 효과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 등 3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우선 방역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3분기 들어 소비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소비가 일단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 내수 침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할 경우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보고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했던 재정의 조기 집행으로 4분기엔 경기방어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집행관리대상사업 재정 집행률은 1차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8.2%에 달한다. 2차 추경도 국민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해 경기 진작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역시 자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이지만, 한편으론 가계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양극화로 생계형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 가구,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코로나와 공존’(위드 코로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재정확장 효과 지속과 통화정책 정상화의 부작용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